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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 파기환송 후폭풍/ 대선전 이재명 확정판결?…법조계 “상고이유서 생략은 위법”/ 일각서 “재상고 7일만에 판결할 수도”(민중이 깨어나야 나라가 바로 선다)

인천한겨레동아리 2025. 5. 5. 11:19